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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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,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일상 - 오늘을 모아 내일을./NEWS - Security 2021. 3. 21. 12:28
오늘의 스터디는 www.youtube.com/watch?v=CcyIJKQkYIs 을 보고 학습해 보았습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> 법률DB 기반의 사전 예방 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- 동 시스템 이용 시, 그 외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인 의원 발의 법안, 기존 법령, 조례에 대한 개선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, 판례 등에서 -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 > 침해평가 근거 = 정보처리 필요성, 권리보장 적정성, 정보관리 안전성 등 > 평가결과 = 제외법령, 원안동의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