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위,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

오늘의 스터디는 www.youtube.com/watch?v=CcyIJKQkYIs 을 보고 학습해 보았습니다

 

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> 법률DB 기반의 사전 예방

 

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음

- 동 시스템 이용 시, 그 외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인 의원 발의 법안, 기존 법령, 조례에 대한 개선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

 

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, 판례 등에서

-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

   > 침해평가 근거 = 정보처리 필요성, 권리보장 적정성, 정보관리 안전성 등

   > 평가결과 = 제외법령, 원안동의, 개선권고 

-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하여 추론

-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, 유사 사례 추천, 침해평가 심의/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

 

* 시스템 개요

- 개인정보 침해평가 학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

  > 개인정보 법령 정보DB

  > AI가 평가사례 기반 자가학습 체계 구축하여 스스로 판단, 추론하여 최적화된 새로운 평가 기준 생성

- 침해평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

  > AI가 기존 평가사례와 추론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을 1차 제시하여 평가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, 자동화된 시스템